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이혼가사전문센터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바람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만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바람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도, 이혼 사유가 되는가?이혼은 각자의 상황에 의해서 적절한 방법이 다릅니다.
부부 서로가 재산과 아이 문제 등에 합의하면 회담에서 결혼 생활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충돌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회담과 달리 법이 정한 이유 6가지 중의 1개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바람은 그 이유의 1개입니다.
즉, 바람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민법에서 부정 행위로 표현합니다.
부정 행위는 육체적인 성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깨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성관계가 없어도 이성과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거나 연인 사이에서 같은 애정 표현을 나눈 것도 해당됩니다.
예컨대”사랑하는 “,”자기”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부정 행위를 할 경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승소하고 위자료까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의 예로서는 카카오 톡과 문자 메시지 내역, 모텔 출입 사진, 자백 녹음 및 진정서, 블랙 박스 영상 및 녹음, 외도 사실을 목격한 제3자 사실 확인서 등 다양합니다.
이들의 증거를 수집하고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입증하면 상당수 승소합니다.
또 이들의 증거를 토대로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배상하고 받는 것입니다.
통상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함부로 증거를 확보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형사 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휴대 전화를 동의 없이 록을 해체하거나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 내연녀의 집을 급습할 주거 침입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은?주의해야 할 것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이유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즉, 남편의 불륜이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함부로 용서의 취지가 담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의 용서 발언을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재산 포기 각서를 받아서 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것은 소송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전혀 없어요. 협의로 결혼생활을 마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람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외도 등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며 2) 배우자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중요하며 3) 용서 등의 발언은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아무리 배우자가 외도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양육권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승소함은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0명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우리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맞춤형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감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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